“보육 정책,아동 복리 최우선돼야”

<앵커 멘트>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보육 예산이 올해 1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보육 정책이 여성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고, 정작 아동의 복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유아 보육학회는 그 근거로 24시간 보육시설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시간 보육시설은 야근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맡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일하는 엄마들을 돕기 위해 보육당국은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육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어린이의 신체와 정서발달에 좋지 않다는 점을 듭니다.

<인터뷰> 전직 보육교사: "24시간 보육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손을 빤다거나 깨문다거나 친구들에게 소리친다거나 친구들을 밀친다거나"

또, 어머니가 실제로 취업 여성인지 아닌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24시간 아이를 맡아주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전직 보육교사: "모임이 있을 때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신의 일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영유아 보육학회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육 시설 수급이 논의되어선 안 되며, 아동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보육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보육은 시설에서 하고 부모는 일하러 나가면 된다는 게 사회 통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게 아동 복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강화하되,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선 보육료 규제를 완화해 시장 원리에 맡겨야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