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이렇게 입장차가 큰 이번 연금개혁안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걸까요? 박태서 기자는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데다 공무원들의 반발까지 더해져 개혁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나온 직후 개혁안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녹취> 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 :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제도개혁원칙도 없고 고통분담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의 줄어드는 연금혜택만큼 퇴직금으로 막아주기로 한 게 문제였습니다.

개혁하고도 손해보는 게 거의 없다면 그게 무슨 개혁이냐는 얘기입니다.

또 적자해소를 위해 개혁한다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32년까지 정부 부담액이 문제투성이인 현행제도를 적용할때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교수) : "근본적으로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개혁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현실, 이번 연금개혁안에 개혁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국민들의 부담을 다시 한번 가중시키는 쪽으로 나온 개혁안은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입니다.

생존권이 위협당했다면서 당장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인터뷰> 박성천(공무원 노조총연합회 위원장) : "국민연금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또 삭감시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론과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대선까지 다가오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에도 큰 부담이어서 연내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