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①‘개헌 제안’ 요동치는 정국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제안으로 지난 한주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여당은 환영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개헌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해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팀 김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개헌을 제안했는데, 사전에 예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죠?

<답변 1> 지난 화요일 아침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전 11시 반에 특별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언론사에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내용은 발표 1-2시간전에야 여야 대표들에게만 전달될 정도로 보안유지가 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법 조항 하나만 바꾸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입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고 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노무현 대통령: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에서 공론화됐을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양당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했었다고 밝히며 다음달쯤 발의권을 행사하겠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질문 2> 노 대통령이 보안까지 유지해가면서 갑자기 개헌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노무현 대통령이 설명한 제안의 배경은 '시대적 요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결실이었던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의 목적이 완성된만큼,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의 책임정치 훼손과 레임덕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꼽은 또 한가지 이유는 올해가 20년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주기가 가장 근접하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올 12월 총선이 내년 4월로 불과 4개월 차이밖에 나지않는데, 이는 20년만에 한번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갑자기 발표한 것은 중요성 때문에 보안에 부친 것이며 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난 해에 구상을 마쳤다며 결코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3>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열린우리당은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의 말입니다.

<녹취>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는 국력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여야가 4년 연임제를 주장해왔고 국민적 합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주된 기류는 역시 개헌 찬성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제안 직후 공식 반응을 유보한채 잇따라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론은 정치적 노림수이자, 오기 정치로 규정하고 개헌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판을 흔들어서 대선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아니냐, 여권의 낮은 지지율을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속 의원 일부가 개헌 논의에 참여하자고 했지만 지도부는 일체의 방송에 출연하지말라는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른바 무시하기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전제조건아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발표 직후에는 반응을 유보했습니다만 이후 격렬한 당내 토론끝에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질문 4>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4>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내보다 차기 정부 이후에 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내에서는 안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이런 부정적인 여론 흐름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죠?

<답변 5>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한 직후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오찬 회동을 하면서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도 듣겠다는 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초청을 거부해 여당과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 등 소야 3당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노대통령 임기 내 개헌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치권에서도 반대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개헌 제안 다음 날 민주노동당이 개헌 논의에서 소외를 우려려 청와대 초청 거부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개헌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회동은 여당 지도부만 참석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6> 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회동 뒤에 곧장 개헌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가졌죠? 당초 예정에 없던 것 아닌가요?

<답변 6> 네,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이 야4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청와대가 긴급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거부하자,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이 개헌에 나서준다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개헌을 빌미로 임기단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개헌이 부결되더라도 불심임으로 받아들여 조기 하야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또 토론참여를 거부한 야당을 향해 대화도 안하고, 토론도 안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깔아뭉개는 건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속 외면할 경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며 이 경우 개헌을 반대한 야당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문 7>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을텐데, 어땠습니까?

<답변 7>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개헌 의지 표명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개헌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이야말로 반민주적 독재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문제를 야당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대통령의 고집을 확인한 실망스러운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야4당이 이렇게 일제히 개헌 반대 전선을 구축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8>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이후 입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답변 8> 야4당이 개헌에 반대해 대통령의 개헌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개헌제안 이후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힌만큼 개헌의지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단축이나 조기 하야에 대한 의혹을 제거했고 탈당 의사도 밝힌만큼 야당도 과거에 주장했던것처럼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개헌을 추진할 개헌 특위를 만들어 대야,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만해도 국회 특위 구성을 고려했지만,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일단 당내 개헌 추진 기구를 통해 여론을 개헌 지지쪽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다음 달 14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요.

신당파들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신당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일부 신당파를 중심으로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기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당파들은 또 대통령에게 개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선 탈당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9>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것이니만큼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답변 9> 소속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명박(전 서울시장):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할 중대한 때 개헌 논의로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손학규(전 경기도지사): "차기 대선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본인은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국회의원 선거와도 맞출 수도 있고 불신도 없앨 수 있죠."

고건 전 총리는 제안 직후에는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의 흐름을 본 뒤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은 찬성입니다.

김근태, 정동영 전현직 의장의 말입니다.

<녹취>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녹취> 정동영(전 열린우리당 의장):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10> 당과 대선주자들 모두 여당은 개헌 찬성쪽이고 야당은 반대인데. 향후 전망을 해볼까요?

<답변 10> 청와대는 다음 달 중에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면 국회는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개헌을 위해서 먼저 국회재적의원 2/3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를 거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입니다.

두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개헌이 되는 건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통과는 어렵습니다.

국회 의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42%를 넘는 127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개헌 여부는 결국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청와대가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여당에서도 야당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인데요.

여론이 현 정부 임기내 개헌 찬성쪽으로 돌아서면 야당도 계속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개헌 발의 이후 국회에서 부결되면 노 대통령은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당내 통합 신당 논의가 주춤해졌고, 이어 통합신당파들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노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간에 개헌 제안은 통합신당파와 사수파가 대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계 개편의 속도와 방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