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헌에 ‘토지 공개념’ 도입 검토

<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열린 우리당이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의 원 포인트 개헌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 헌법개정추진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된 안은 2가지, 1안은 4년 연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안, 2안은 원포인트 개헌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안입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 등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 권력구조 개편 만으로는 변화한 시대정신에 부응하기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도 어려우므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다포인트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민병두 (열린우리당 헌법개정추진위 간사) : "권력구조 문제가 개편되면 사회적 기본권, 토지공개념 문제 등도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지난 2003년 10월) : "토지공개념을 검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포인트 개헌을 위해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투표 연령을 낮추고 찬반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지, 아니면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한 다-포인트 개헌을 할 지, 연구분과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개헌특위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