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악화는 업무상 재해”

<앵커 멘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성 B형 간염을 앓던 외교통상부 서기관 김모 씨가 간암으로 숨진 것은 지난 2005년, 유족들은 김 씨가 외국공관에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까지 발전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화돼서 간염이 악화되고, 간세포를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과로를 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난 2002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서행정법원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은 대한 간학회가 낸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육체적 활동과 간질환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한 간학회'의 보고서를 판단 근거로 삼았지만 행정법원은 이 보고서를 판결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002년까지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대한 간학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판례를 바꿨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에 원인이 되느냐를 놓고,판결이 엇갈리면서 간질환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