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검토

<앵커 멘트>

과거사 위원회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을 판결한 판사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490여명의 법관중 10여명은 현재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 형이 열차에 치여 죽자, "대통령이 건널목에 간수하나 두지 않아 사람을 죽게했다"고 말한 농민.

결국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관여한 법관 가운데 한명은 현직 법조계 최고위급 인삽니다.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판사도 현직 대법관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유신시대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검토중인 재판은 이같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입니다.

긴급조치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모두 490여명, 이 가운데 10여명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74년 1호를 시작으로 9호까지 발표되면서 유신체제의 유지를 위해 5년 간 유지된 긴급조치.

긴급조치 위반 유형별로는 술을 마시거나 수업 중에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가 28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운동과 반유신 정치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모두 585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련 피해자만 114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