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내일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직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게 아니라 판결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