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실형’ 잘못된 관행 엄단 의지 표현

법원이 5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횡령ㆍ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기업 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재벌비리' 엄단 의지 강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정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관한 4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적지 않고 현대차그룹이 재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재벌 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을 강조했지만 재계는 경기 침체와 대기업 총수 처벌시 대외신인도 하락,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경제위기'를 감안한 선처보다는 `경제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은 거대 경영집단을 총괄하면서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영업과 홍보ㆍ경영에 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벌총수 어떤 처벌 받았나 = 정몽구 회장이 횡령ㆍ배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횡령ㆍ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된 역대 재벌 총수들의 사례가 새삼 관심을 모은다.
과거에는 정치권력과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개인 비리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특혜대출' 사건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97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최태원 SK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SK증권 주식 이면계약에 개입해 계열사에 1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2005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은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이 선고됐다.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ㆍ박용성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