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도로 공사 위자료 지급”

<앵커 멘트>

지난 2005년 12월 폭설사태때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들에게 도로공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고 50 cm의 폭설이 내린 지난 2005 년 12 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와 광주 요금소 사이 18 km 구간에서는 고립된 운전자 수백 명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터뷰>황용식(차량 운전자) : "기름 지원도 없고 환장해요 환장해... 다 같은 마음일 거에요.."

이 같은 고립 사태의 책임은 도로공사 측에 있다며 지난해 4월, 피해자 2백여 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0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무질서도 고립의 한 원인이지만, 도로공사의 제설 작업이 지연된 점도 인정된다며 한사람에 최고 20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 21) : "어쩔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나 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지난 2004년에도 폭설에 따른 고립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기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