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처리 무산…입법 난항

<앵커 멘트>

1.11 집값대책의 입법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야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3 차례의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고, 오늘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힐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확대를 모두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공급 위축을 우려해 한가지만 수용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주승용(통합신당모임 건교위 간사): "막바지에 한나라당에서 이의가 제기가 되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녹취> 정장선(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문제지 어느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하면 중요한 법들이 매번 선례가 돼서 처리를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녹취> 윤두환(한나라당 건교위 간사): "왜 한나라당에서 보이콧 한다, 한나라당 때문에 못한다는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평행선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어제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 넘길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민생국회를 표방한 2월 임시국회, 분당사태 등의 정계개편과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