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수사 종결…의원 1명 기소

입력 2007.02.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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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에 도박광풍을 몰고 왔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섯달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이던 정관계 로비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 백여 명에 달하는 수사팀 구성.

여섯달에 걸친 바다이야기 수사가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초 게임업주 대표로부터 법안 심사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혐의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지금까지 문화부 국장 등 45명을 구속 기소, 107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비위사실이 적발된 다른 공무원 5명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액은 천3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핵심 수사초점이었던 정관계 배후의혹의 실체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준, 조성래 두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고 정동채 의원 등 전 문화부 장차관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고의적인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핵심 로비스트 검거에 실패한 것도 수사가 기대에 못미친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김성호 법무 장관도 무슨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힐책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관계 배후설 등 핵심 의혹 규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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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이야기’ 수사 종결…의원 1명 기소
    • 입력 2007-02-23 2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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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에 도박광풍을 몰고 왔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섯달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이던 정관계 로비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 백여 명에 달하는 수사팀 구성. 여섯달에 걸친 바다이야기 수사가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초 게임업주 대표로부터 법안 심사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혐의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지금까지 문화부 국장 등 45명을 구속 기소, 107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비위사실이 적발된 다른 공무원 5명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액은 천3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핵심 수사초점이었던 정관계 배후의혹의 실체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준, 조성래 두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고 정동채 의원 등 전 문화부 장차관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고의적인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핵심 로비스트 검거에 실패한 것도 수사가 기대에 못미친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김성호 법무 장관도 무슨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힐책했습니다.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관계 배후설 등 핵심 의혹 규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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