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줄줄 새는 농기계 보조금

<앵커 멘트>

축산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로 비싼 기종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윤수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축산 영농법인이 지난해 구입한 트랙터입니다

2대를 사면서 국비와 지방비 1억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트랙터 규격은 110마력, 그러나 당시 보조금 신청 서류엔 135마력짜리를 산다고 돼있습니다.

신청한 것보다 대당 2천만 원 정도 싼 기종을 구입해 지원금 차액을 가로챈 것입니다.

해당 농민도 서류 조작을 사실상 인정합니다.

<녹취> 법인 대표 농민: "(나는) 135를 사지 그러느냐 (했는데) 135는 너무 커서 안맞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영농법인은 2년 전에도 2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트랙터 한 대를 샀으나 금세 팔아치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는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농기계 여러 대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녹취> 법인 대표 농민: "그것도 적어서 110마력짜리로 바꿨다고...(그 트랙터는 어딨어요?) 내집에 있지..."

인근의 또 다른 축산 영농법인, 역시 지난해 보조금 7천여 만 원을 지원받아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

법인의 농민은 농협에서도 트랙터 구입비 4천6백여 만 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받았습니다.

같은 트랙터를 놓고 각각 법인과 개인 명의로 이중지원을 받아 결국 개인 돈 한 푼 안들이고 농기계를 장만한 셈입니다.

<녹취> 해당 농협 관계자: "시에서 보조받은 건지 저흰 알지를 못해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나 하도록 돼있진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인터뷰>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 "작년에 제가 몰랐습니다." (왜 모르셨어요) "기계가 비슷비슷해서요..."

특히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기계 판매업체의 매매 확인 서류 등이 반드시 첨부돼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공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농기계 업체: "그건 지금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기분이 나쁜건 왜 우리집만 와서..."

전국 축산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조사료 장비 지원 보조금은 지난 한 해에만 120여억 원, 트랙터 한 대에 최고 1억 원이 넘어 횡령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추적 윤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