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 변경 가능”

<앵커 멘트>

아파트 외관을 손질했다면 아파트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잡니다.

<리포트>

1년 사이로 건설된 2개의 아파트 단지.

시설이 비슷하고 브랜드도 같았지만 지난 해 한 쪽 단지의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를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인터뷰>유명순 (아파트 부녀회장):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다는 의견들이..."

각 가구별로 수백만 원 씩을 거둬 공사비만 7억 여원이 들었고, 현관과 외벽 일부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이름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주민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브랜드명을 가진 회사의 승낙을 받았고, 이름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실체적인 변경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가격 인상을 막기위해 이름 변경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아파트 이름을 변경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름변경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한다고 밝히고 있어 아파트 이름 바꾸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