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법 옹호 ‘대통령 발언’에 반발 확산

<앵커 멘트>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대통령이 비난한 데 대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반박성명을 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와 E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국회의원 54명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기관법에 두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방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주관으로 평가절하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의원/통합신당 추진모임): "꼭 관료기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경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KBS는 이미 방송위와 국회, 감사원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가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유진(민언련 사무처장): "공영방송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운영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법 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 EBS노조도 방송의 독립성은 예산 편성의 자율권과 인사권 독립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