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일괄 타결안 밑그림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최고위층이 결단하게 될 일괄 타결안은 어떤 모습이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관급에서 풀지 못한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이수연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자동차와 섬유 등에 대한 관세 철폡니다.

우선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없애면 우리 측은 차가 클수록 세금도 많아지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고 배기가스 배출 기준도 완화하겠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표밭인 자동차 산업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쇠고기 검역 문제가 자동차 관세와 묶여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쇠고기 문제 정도는 풀어야 국내 여론이 움직인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섬유는 미국 측이 관세를 없애면 우리 측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상탭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미국이 워낙 완강해 쇠고기와 오렌지 등 시장을 개방하고 의약품 특허 연장 등 미국 요구를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농업과 의약품을 내주고 자동차와 섬유를 얻는 것이 일괄타결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다 지적재산권과 방송·통신시장 개방,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 가운데 일부를 더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피해가거나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는 낮은 수준의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세영(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알맹이를 빼 버리면 낮은 수준의 FTA가 됩니다. 가능한 중간 수준의 FTA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타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국, 일괄 타결의 수준은 양국 최고위급의 정치적인 결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