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난항

입력 2007.03.31 (07:02) 수정 2007.03.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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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대로라면 이시각 막 끝이 나게 됩니다.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협상장을 연결합니다. 이수연 기자!

<질문 1>
타결 가능성,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답변 1>
네, 협상 시한 안에 타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결렬됐다.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협상을 계속하면서 타결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양국은 간밤에 장관급 대표가 만나는 회담을 열지는 못했지만, 농업과 노동, 금융 등 분야별로는 철야 협상을 벌였는데요,대부분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우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모종의 최종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막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협상 시한이 있는 것은 그때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뜻인데,시한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2>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 시한은 오늘 아침 7시였죠.이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 의회에 FTA 협상 타결 의향을 전달하는 시한이고 물리적인 협상 시한은 오는 일요일까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날짜 계산이 있는데요, 미 의회는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했는데,이 권한은 오는 7월 1일 만료됩니다.

행정부는 이보다 90일 이전에 의회에 타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놓고, 외교부는 주말을 빼고 오늘 아침 7시까지다, 이렇게 해석해왔는데요. 미국 의회가 시점을 유연하게 봐준다면 이 시점까지 타결 의향만 전하고, 협상은 이틀 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오늘 아침에는 총론에만 합의한다는 발표를 하고,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하지만 청와대는 협상 시한 연장은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밝혔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상 어떻게 될까요?

<답변 3>
네, 협상 시한은 오늘 아침 7시까지다, 라는 게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면 더이상 협상 연장은 없다. 라는 주장도 또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해놓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은 없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나라 대표단은 타결인지 연장인지,혹은 결렬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협상을 연장해도 획기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결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장에서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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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협상 난항
    • 입력 2007-03-31 06:54:26
    • 수정2007-03-31 0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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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대로라면 이시각 막 끝이 나게 됩니다.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협상장을 연결합니다. 이수연 기자! <질문 1> 타결 가능성,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답변 1> 네, 협상 시한 안에 타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결렬됐다.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협상을 계속하면서 타결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양국은 간밤에 장관급 대표가 만나는 회담을 열지는 못했지만, 농업과 노동, 금융 등 분야별로는 철야 협상을 벌였는데요,대부분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우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모종의 최종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막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협상 시한이 있는 것은 그때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뜻인데,시한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2>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 시한은 오늘 아침 7시였죠.이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 의회에 FTA 협상 타결 의향을 전달하는 시한이고 물리적인 협상 시한은 오는 일요일까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날짜 계산이 있는데요, 미 의회는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했는데,이 권한은 오는 7월 1일 만료됩니다. 행정부는 이보다 90일 이전에 의회에 타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놓고, 외교부는 주말을 빼고 오늘 아침 7시까지다, 이렇게 해석해왔는데요. 미국 의회가 시점을 유연하게 봐준다면 이 시점까지 타결 의향만 전하고, 협상은 이틀 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오늘 아침에는 총론에만 합의한다는 발표를 하고,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하지만 청와대는 협상 시한 연장은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밝혔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상 어떻게 될까요? <답변 3> 네, 협상 시한은 오늘 아침 7시까지다, 라는 게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면 더이상 협상 연장은 없다. 라는 주장도 또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해놓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은 없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나라 대표단은 타결인지 연장인지,혹은 결렬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협상을 연장해도 획기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결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장에서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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