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것이 핵심 쟁점, 섬유 · 자동차

<앵커 멘트>
양국은 협상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쟁점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결의 열쇠가 될 핵심쟁점들, 박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1> 현재 가장 어려운 협상 분야는 어떤 것입니가?

<답변 1>

네, 현재 FTA 협상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현재 2.5% 수준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자동차 관세를 없애면 연간 8억 달러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 2> 그렇다면 미국 측이 요구는 어떤 겁니까?

<답변 2>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 해에 평균 70만 대에 이르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판 자동차는 4천 대밖에 안 된다는 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잘 팔리게 세제를 바꾸든 기술 표준을 바꾸든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이 3년 안에 관세를 없앨 테니 한국도 다른 조건들을 받아줘라, 이렇게 수정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3> 농업 역시 견해차가 큰 분야 아닙니까?
<답변 3>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넘게까지 협상을 벌인데서 보듯이 아직도 논의할 게 많은 곳이 바로 이 농업 분야인데요.

협상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민동석 (농업 고위급 협상 대표) : "민감한 품목을 두고 입장 차를 못 좁힌 품목이 많고, 농업 분야 협상은 오늘내일 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질문4> 특히 쇠고기 문제가 아직 안 풀리고 있죠?

<답변 4>

네, 바로 쇠고기 검역 문제입니다. 미국 측은 당초 오는 5월 국제기구가 광우병 위험 평가를 하기 전이라도 이번 협상 기간 안에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측이 5월 판정 이후 곧바로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믿을 만한 수준의 약속을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쇠고기 검역문제는 최고위급이 어떤 형식의 약속을 주느냐, 결국, 정치적인 결단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질문5> 섬유 등 다른 핵심 쟁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5>

섬유도 우리로서는 양보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섬유 관세를 내리면 줄어들고 있는 미국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섬유는 우리의 농업이나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보호 산업이기 때문에 섬유 관세를 내주기도 힘들고, 또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도 막아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과 반덤핑규제 완화, 의약품 문제와 우체국 보험 등 아직도 곳곳에 쉽게 풀기 어려운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