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한-칠레 FTA 3년 득실은?

<앵커 멘트>

그렇다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김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형 할인점 과일 코너에 포도를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산이 아닌 칠레산 포도입니다.

최근엔 수입물량이 늘면서 값도 싸져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윤수 (서울 당산동) : "가격 면에서 괜찮고 하면 수입이라고 해서 특별히 꺼리지는 않거든요."

최근 와인 열풍을 타고 상대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칠레산 와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병직 (와인전문점) : "FTA 영향이라든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125%, 포도 109%, 와인 321% 등 칠레산 먹거리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컬러TV 등에서 칠레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에르난 구띠에레즈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이 약 50% 이상의 수출 증가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칠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FTA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 "남아메리카 진출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한국의 대 칠레 무역수지는 FTA 발효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FTA 발효 1년 전엔 8억 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가 3년차에는 22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칠레 수입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구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윤영선 (산자부 기획관) : "FTA 이후에 갑자기 구리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고 물량도 거의 똑같은데, 가격이 천6백 불에서 7천 불로 오른 데 기인합니다."

농가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복숭아, 포도, 키위 등을 재배하던 만천3백여 농가가 폐업해, 폐업지원금 2천6백억 원의 55%인 천4백4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문경식 (전농 의장) : "폐업한 농가들이 땅을 늘리지 않고 그 땅에 다른 작목을 심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작목의 값이 폭락이 되고, 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는 집계가 안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농축수산물 부문에서 FTA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 (LG경제연구원) : "농수산물,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1차 상품 분야에서 아직 우리나라 측 장벽이 많이 남 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 인하효과, 이런 부분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앞으로 한국 제품이 고전할 가능성이 커, 한-칠레 FTA의 득실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