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동보호 정책 재검토해야”

<앵커 멘트>

재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보호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보호정책에 대한 재계의 입장입니다.

경총과 상공회의소등 경제5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조항의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는 정부가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친 연령차별 금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한 것은 과도한 고용보호를 더욱 강화해 고용 경직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령차별 금지 정책의 경우 우리 기업의 관행인 정년퇴직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령차별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립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 가중과 목적휴가 남발이라는 선례만 남기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5단체는 또 정부가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비정규직 보호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부여 등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제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