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정책’ 놓고 노사 신경전

<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 3불정책'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의 공방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경제5단체가 상근부회장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은 정부의 노동보호정책을 겨낭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용에서 해고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녹취>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라든지 인사관리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또 정년 연장문제까지를 여기에 법 제도상으로 간접적으로 건드리기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연령차별 금지법은 취업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만 심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특수고용직 보호정책도 재계로선 불만입니다.

특히 아직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계의 반발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한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민우(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남용을 더 확대하는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의 경우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사·정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