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후퇴…반발 여전

<앵커 멘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정부 또 한치의 양보없는 의료계에 대한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규모 휴진사태까지 빚으며 의료계와 정부가 맞섰던 의료법 개정안, 정부는 일단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행위의 정의 등 핵심쟁점 다섯 가지 중 간호진단을 제외한 네 가지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제정과 보철 등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의 할인과 면제를 허용키로 한 조항, 안마나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근거 조항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강립(보건의료정책팀장) : "갈등에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쯤되자 애초 정부가 도입하려한 핵심 내용이 거의 빠지며 의료법 개정안이 후퇴하고 말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사전에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다가 의료계는 파업을 하고, 결국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동익(대한의사협회장) : "일부는 수정이 됐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일차의료기관 상당수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의료계에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