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각당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각각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송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민노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짝이 돼 다시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얼마를 내고, 얼마 받느냐 하는데서는 열린우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데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것으로 조정해 양측이 차이를 꽤 좁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받게 될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지급 대상이 노인의 60%냐,80%냐, 소득의 5%를 주느냐,10%를 주느냐를 두고 재정부담은 생각지 않고 노인표만 의식한 것이다, 정부의 수치가 과장됐다,라는 주장으로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해 3조가 들어가는 재원 부담은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도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일단은 실무회의를 만들고 25일까지 안되면 원내대표들이 만나겠다고 해 접점을 찾아보려 하는 모양새지만 쉽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은 자체 안을 냈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 안을 보면 재원 고갈 시기에서 4년 차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도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하루에 800억원씩의 잠재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각당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각각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송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민노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짝이 돼 다시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얼마를 내고, 얼마 받느냐 하는데서는 열린우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데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것으로 조정해 양측이 차이를 꽤 좁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받게 될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지급 대상이 노인의 60%냐,80%냐, 소득의 5%를 주느냐,10%를 주느냐를 두고 재정부담은 생각지 않고 노인표만 의식한 것이다, 정부의 수치가 과장됐다,라는 주장으로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해 3조가 들어가는 재원 부담은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도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일단은 실무회의를 만들고 25일까지 안되면 원내대표들이 만나겠다고 해 접점을 찾아보려 하는 모양새지만 쉽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은 자체 안을 냈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 안을 보면 재원 고갈 시기에서 4년 차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도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하루에 800억원씩의 잠재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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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2라운드…합의될까?
-
- 입력 2007-04-17 21:16:00
![](/newsimage2/200704/20070417/1339307.jpg)
<앵커 멘트>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각당의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각각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송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민노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짝이 돼 다시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얼마를 내고, 얼마 받느냐 하는데서는 열린우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데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것으로 조정해 양측이 차이를 꽤 좁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받게 될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지급 대상이 노인의 60%냐,80%냐, 소득의 5%를 주느냐,10%를 주느냐를 두고 재정부담은 생각지 않고 노인표만 의식한 것이다, 정부의 수치가 과장됐다,라는 주장으로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해 3조가 들어가는 재원 부담은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도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일단은 실무회의를 만들고 25일까지 안되면 원내대표들이 만나겠다고 해 접점을 찾아보려 하는 모양새지만 쉽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은 자체 안을 냈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 안을 보면 재원 고갈 시기에서 4년 차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도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하루에 800억원씩의 잠재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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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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