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법안 처리 ‘또 무산’

<앵커 멘트>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도의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스쿨 법을 제정하라며 법대 교수 등 80여 명이 8일째,단식 농성까지 벌였지만 4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3대 쟁점 법안인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서 사학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합의문까지 나왔고, 로스쿨법안은 자유 투표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학법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 상대방의 변화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의총): "열린우리당 자세 변화가 없으면 4월 아니라 5월, 6월 국회도 힘들다."

<녹취>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합의된 법을 사립학교법과 연계해서 발목 잡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3대 법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는 양측의 맥없는 공방만 잠시 오간 뒤 2시간도 안돼 끝났습니다.

<녹취> 임채정(국회의장): "처리 못하고 넘어가 안타깝다."

합의만 된다면 다음달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 내부 사정이, 열린우리당 역시 통합 논의 등으로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쟁점법안은 6월 국회에서나 재논의되고, 입장 차로,그때도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게 양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