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공개법’ 국회 통과…파장 예고

<앵커 멘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학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유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의 우열은 절반이 이름값으로 갈립니다.

교수의 수준, 취업률, 재정상태 등 제대로된 정보를 모르고 덜컥 입학했다 학교를 옮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모 대학 학생처장: "학교정원은 편입을 받아서 겨우 70% 정도 유지...대학들 정보를 부풀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교육정보공개법에따라, 내년부터 각 학교는 각종 교육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 충원율과 교수 1인당 학생 수, 연구실적, 재산은 물론 졸업생의 진학과 취업률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 양정호(성균관대 교수): "학교별 경쟁이 치열해져 대학의 구조 조정을 본격화할 수 있고요, 같은 학교 내 에서도 학과별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등도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날 수 있는 수능과 수능모의시험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 등 각종 주요자료를 대통령령으로 공개방법을 정해 연구용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인터뷰> 이주호(국회 의원): "교육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와 전문가 들이 교육정책을 세우는데 함께 참여해 교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성적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은 학교정보 공개법의 국회 통과.

이처럼 입법과 사법부 모두 학교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고 있어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