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원격 검사 측정기 설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먹구구식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뿐만아니라 사업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된다는게 그 이윱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회사가 2억 원 넘게 들여 설치한 수질 원격 검사깁니다.
부유물 등의 오염 정도가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배출 부과금을 정하면 공무원이 방문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9백개가 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설치 대상 사업장 124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기를 이용해 배출부과금을 정할 수 있는 업소는 단 2곳, 결국 나머지 대부분은 종전처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검사해야합니다.
또 해당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도 두 세 곳에 불과해 사후 관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수질검사기 관리회사 관계자 : "한 달에 시료만 400만 원 정도 들고 사람들이 계속 봐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도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의원) :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한다음에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심무경(환경부 산업폐수과장) : "일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시험적으로 적용해본뒤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반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 원격 검사기 설치 사업에 올해에만 48억 원, 내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원격 검사 측정기 설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먹구구식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뿐만아니라 사업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된다는게 그 이윱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회사가 2억 원 넘게 들여 설치한 수질 원격 검사깁니다.
부유물 등의 오염 정도가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배출 부과금을 정하면 공무원이 방문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9백개가 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설치 대상 사업장 124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기를 이용해 배출부과금을 정할 수 있는 업소는 단 2곳, 결국 나머지 대부분은 종전처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검사해야합니다.
또 해당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도 두 세 곳에 불과해 사후 관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수질검사기 관리회사 관계자 : "한 달에 시료만 400만 원 정도 들고 사람들이 계속 봐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도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의원) :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한다음에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심무경(환경부 산업폐수과장) : "일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시험적으로 적용해본뒤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반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 원격 검사기 설치 사업에 올해에만 48억 원, 내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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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행정에 수질검사 예산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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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08 07:38:55
<앵커 멘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원격 검사 측정기 설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먹구구식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뿐만아니라 사업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된다는게 그 이윱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회사가 2억 원 넘게 들여 설치한 수질 원격 검사깁니다.
부유물 등의 오염 정도가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배출 부과금을 정하면 공무원이 방문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9백개가 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설치 대상 사업장 124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기를 이용해 배출부과금을 정할 수 있는 업소는 단 2곳, 결국 나머지 대부분은 종전처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검사해야합니다.
또 해당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도 두 세 곳에 불과해 사후 관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수질검사기 관리회사 관계자 : "한 달에 시료만 400만 원 정도 들고 사람들이 계속 봐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도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의원) :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한다음에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심무경(환경부 산업폐수과장) : "일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시험적으로 적용해본뒤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반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 원격 검사기 설치 사업에 올해에만 48억 원, 내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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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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