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용처 ‘논란’

<앵커 멘트>

부동산 관련 조세가 급증하면서 올해만 2조 8천억이 걷히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나눠줬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자 자치단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해친다는 논립니다.

<인터뷰> 김진선(강원지사) : "종부세를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아 하는 것은 적절치않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 지출비율을 높이겠다면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이 상대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를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복지쪽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역행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종부세가 전액 자치단체에 배정된다는 덴 변화가 없다, 특히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황준기(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중앙정부가 배분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지난해 1조 7천억원에서 올해는 68% 늘어난 2조 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국 230개 기초단체로선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