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 기대

<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자율에 맡겼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이 택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토지를 샀다면 감정가와 추가비용의 120%만 택지비로 인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됐던 가산비용 인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지나치게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개발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매입가보다 훨씬 분양가를 높게 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5% 인하되는 생색내기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