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고사고 감독체계 개편 시급

⊙앵커: 이처럼 상호신용금고에서 잇따라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영세 상인과 서민들의 금고가 공멸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장기철 기자입니다.
⊙인터뷰: 부실이 많으니까 나의 거래하는 금고는 괜찮은가 물어보러 나왔어요.
⊙인터뷰: 은행도 지금 문제인데, 신용금고는 더하지 않겠어요.
⊙기자: 상호신용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모두 불안해 합니다.
수신고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용금고 직원: 걱정하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같이 우량하고 건실한 금고에 피해가 갈까 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기자: 최근의 금고사고는 대주주와 출자자들의 개인금고로 전락해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현준 사건과 진승현 사건도 대주주 불법대출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고작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서 벌칙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금감원의 감시감독 체제도 수술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하는 현재의 기계적인 형식적 감독체제를 문제성 있는 금고를 집중적으로 상시 감독하는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재웅(성균관대 부총장): 금고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자: 불법행위가 적발된 금고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공시하는 것도 금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