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은퇴후 ‘생활비 지원’ 검토

<앵커 멘트>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심해져 농산물값은 떨어지고 농민들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일단 나이가 많은 농민들의 은퇴를 유도해 농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60대의 고령 농민들이 은퇴를 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0살에서 최고 78살까지 늘린 것입니다.

논이나 밭을 판 은퇴 농민은 3천평에 월 24만원씩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한 경우 한번에 한해 298만원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박현출(농림부 농정국장) : "재원은 우리 농업부분의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또 외부에서 필요한 돈을 추가로 조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힌 뒤 일정액을 받아쓰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감소한 소득의 80%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안정직불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FTA 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도 현행 키위와 포도에서 한미FTA 피해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품목 중심의 피해대책은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쯤 한미 FTA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