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3년 전 같은 결정

<앵커 멘트>

이번과 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3년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종철 기자!

<리포트>

<질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답변>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에 대해 각 정파는 일제히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한나라당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유명무실한 결정이다라는 다소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고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일제히 앞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질문> 이명박-박근혜 두 대선주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제정신으로 대운하 투자하겠나며 이명박 전 시장을 겨냥했고 박근혜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지칭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두 한나라당 대선 주자는 앞으로 대통령이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접고 중립적 입장에서 민생 경제에 몰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지난 2004년인가요? 그 때는 선관위의 결정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결정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답변>

오늘 선관위 결정은 지난 2004년 3월 선관위 결정과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것이었고요.

2004년과 오늘 모두 선관위는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고 다만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과 오늘 모두 선관위는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질문> 앞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답변>

향후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2004년 탄핵 사태 때와 같은 소용돌이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탄핵 역풍이라는 한번 뼈아픈 경험이 있고 더구나 지금은 앞서가는 판도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합을 추진하는 범여권은 친노 비노 전선이 더 명확해져 범여권의 대통합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돼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굳히는 건 경계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겨냥한 제2, 제3의 발언을 쏟아내지 않는 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