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복지 왕국 스웨덴이 최근엔 일한만큼 복지혜택을 주겠다며 실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100년을 이어온 복지 왕국의 새로운 실험을 유성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
보수당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12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녹취>라인펠트(당시 보수당 당수): "국민들은 우파 연정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당이 2006 총선의 승자입니다"
스웨덴 인구 910만명 가운데 해마다 50만명 이상이 적어도 한번은 직장을 쉬면서 상병급여, 즉 병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새정부는 먼저 상병 급여를 대폭 줄이고 꾀병 환자들 색출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칼버리(보험범죄 조사관): "스톡홀름에서만 6000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꾀병환자를 600건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정부는 또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20%의 국민을 다시 일터로 끌어내기 위한 긴급처방입니다.
<인터뷰>마티아스 룬트백(사회복지부 장관 정책비서): "적은 급여 받더라도 노느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0년까지 약속한 23만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터뷰>페르 실링만(보수당 정책실장): "사민당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알려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스웨덴은 사실 일 안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낙원은 아닙니다.
65살 정년까지 우리보다 7년을 더 일해야 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복지혜택도 달라집니다.
<인터뷰>리비아 올라(스톡홀름대 사회학과 교수): "스웨덴 복지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풍도 거셉니다. 당장 복지혜택 축소을 우려한 노조와 야당의 공세에 지난 봄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복지 전통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와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의려는 우파연합의 새로운 실험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복지 왕국 스웨덴이 최근엔 일한만큼 복지혜택을 주겠다며 실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100년을 이어온 복지 왕국의 새로운 실험을 유성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
보수당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12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녹취>라인펠트(당시 보수당 당수): "국민들은 우파 연정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당이 2006 총선의 승자입니다"
스웨덴 인구 910만명 가운데 해마다 50만명 이상이 적어도 한번은 직장을 쉬면서 상병급여, 즉 병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새정부는 먼저 상병 급여를 대폭 줄이고 꾀병 환자들 색출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칼버리(보험범죄 조사관): "스톡홀름에서만 6000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꾀병환자를 600건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정부는 또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20%의 국민을 다시 일터로 끌어내기 위한 긴급처방입니다.
<인터뷰>마티아스 룬트백(사회복지부 장관 정책비서): "적은 급여 받더라도 노느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0년까지 약속한 23만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터뷰>페르 실링만(보수당 정책실장): "사민당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알려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스웨덴은 사실 일 안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낙원은 아닙니다.
65살 정년까지 우리보다 7년을 더 일해야 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복지혜택도 달라집니다.
<인터뷰>리비아 올라(스톡홀름대 사회학과 교수): "스웨덴 복지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풍도 거셉니다. 당장 복지혜택 축소을 우려한 노조와 야당의 공세에 지난 봄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복지 전통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와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의려는 우파연합의 새로운 실험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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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왕국 ‘스웨덴’의 비밀…‘일자리 창출이 복지’
-
- 입력 2007-06-18 21:19:23
<앵커 멘트>
복지 왕국 스웨덴이 최근엔 일한만큼 복지혜택을 주겠다며 실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100년을 이어온 복지 왕국의 새로운 실험을 유성식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
보수당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12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녹취>라인펠트(당시 보수당 당수): "국민들은 우파 연정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당이 2006 총선의 승자입니다"
스웨덴 인구 910만명 가운데 해마다 50만명 이상이 적어도 한번은 직장을 쉬면서 상병급여, 즉 병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새정부는 먼저 상병 급여를 대폭 줄이고 꾀병 환자들 색출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칼버리(보험범죄 조사관): "스톡홀름에서만 6000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꾀병환자를 600건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정부는 또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20%의 국민을 다시 일터로 끌어내기 위한 긴급처방입니다.
<인터뷰>마티아스 룬트백(사회복지부 장관 정책비서): "적은 급여 받더라도 노느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0년까지 약속한 23만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터뷰>페르 실링만(보수당 정책실장): "사민당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알려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스웨덴은 사실 일 안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낙원은 아닙니다.
65살 정년까지 우리보다 7년을 더 일해야 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복지혜택도 달라집니다.
<인터뷰>리비아 올라(스톡홀름대 사회학과 교수): "스웨덴 복지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풍도 거셉니다. 당장 복지혜택 축소을 우려한 노조와 야당의 공세에 지난 봄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복지 전통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와 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의려는 우파연합의 새로운 실험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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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기자 s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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