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돼지고기도 육질 등급제 시행 外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늘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면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금과 사회 보장 등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GDP의 5.7%로 OECD 회원국 평균 20.7%의 1/4 수준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009년부터 중고등학교의 국어 역사 도덕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일부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 출판사가 집필할 수 있게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클라쎄'가 LG전자 세탁기 '트롬'에 쓰인 특허 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제품들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생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존 오염도가 최고 수위인 0.5ppm 이상 '중대 경보'가 발령될 때는 각급 학교가 수업 단축과 함께 휴업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