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200만 명, 입법 절차와 선거 판도는?

입력 2007.06.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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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는 당장 올 대선부터 가능할 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수혜자가 200만명에 이른만큼 정당간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재외 국민은 영주권자가 170만 명, 단기 체류자가 115만 명으로 모두 285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2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가 관련법 통과를 가정해 마련한 일정표에 따르면 오는 9월 초에서 11월 초 사이에 선거인 등록을 받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재외공관 등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누구에게까지 투표권을 줄지 여부입니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은 단기체류자부터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은 권리 부여하는 헌법정신 따라야 열린우리당은 적극 동참해야 할 것..."

<녹취>윤호중(열린우리당 대변인): "단기 체류자부터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선거부터 영주권자에게 기회 주자..."

평균 연령이 높은 영주권자까지 투표할 경우 한나라당이 유리한 반면 단기 체류자만 투표하면 범여권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오늘 행자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선관위는 다음달까지 법 개정이 안되면 올 대선에서 시행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밝혀, 재외 국민의 투표 여부는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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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자 200만 명, 입법 절차와 선거 판도는?
    • 입력 2007-06-28 2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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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는 당장 올 대선부터 가능할 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수혜자가 200만명에 이른만큼 정당간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재외 국민은 영주권자가 170만 명, 단기 체류자가 115만 명으로 모두 285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2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가 관련법 통과를 가정해 마련한 일정표에 따르면 오는 9월 초에서 11월 초 사이에 선거인 등록을 받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재외공관 등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누구에게까지 투표권을 줄지 여부입니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은 단기체류자부터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은 권리 부여하는 헌법정신 따라야 열린우리당은 적극 동참해야 할 것..." <녹취>윤호중(열린우리당 대변인): "단기 체류자부터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선거부터 영주권자에게 기회 주자..." 평균 연령이 높은 영주권자까지 투표할 경우 한나라당이 유리한 반면 단기 체류자만 투표하면 범여권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오늘 행자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선관위는 다음달까지 법 개정이 안되면 올 대선에서 시행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밝혀, 재외 국민의 투표 여부는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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