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엉터리 매연 줄이기 사업

<앵커 멘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저감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아도 매연이 줄지 않는 차량이 속출하면서 이번에는 저감장치를 떼내느라 북새통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매연 저감 정책, 김병용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도로.

버스마다 매연 저감장치가 달린 친환경 버스라고 씌어있습니다.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친환경 버스, 과연 버스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을까?

한 버스 회사를 찾았습니다.

공장 한켠에 매연 저감장치들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녹취>버스 회사 관계자: "매연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 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들은 거의다 떼어내야하는 결론이 나온거죠."

실제론 장치가 달리지 않은 무늬만 매연 저감버스인 셈입니다.

LPG 엔진 개조 공사가 한창인 한 자동차 공업사를 찾아가봤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장치다는 것이)중단됐어요. 안하는게 아니라..."

서울의 한 화물 트럭 터미널.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던 트럭들도 다시 장치를 떼 내고 있습니다.

<녹취>화물트럭 운전사: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연소를 못 시켜서 꺼져가지고... 견인차로 끌고 왔어요."

매연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운전자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인터뷰>임정기(이삿짐 트럭 운전자): "(시동걸어 놓으면 사람들이)시동 당장 끄라고 하죠. 냄새가 매연하고는 또 다릅니다."

불과 2년 전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매연저감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오래된 경유 차량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LPG 차량으로 개조하면 환경 분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보장했습니다.

4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하는 비용 역시 전액 정부가 보조합니다.

연간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2012년까지 2조 원 예산 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속 70킬로미터는 달려야 효과가 나오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화물차 등 시내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시속 60킬로미터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뒤늦게 실태 조사가 시작됐고 효과가 없는 차량들에 대해 지자체마다 장치를 다시 떼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녹취>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장치를)달고 다니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매연이 다시 나온다는거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여기에다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가 뗀 차량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검사 방법과 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다보니 대부분 불합격입니다.

<녹취>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장치 떼어내고)원상 복구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기준과 검사 방법이 강화되다보니 합격이 안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경유 차량들의 운행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착률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녹취>정비업체 관계자: "저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은 절대안돼. 요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그렇게 달릴 도로가 어디있느냐고... 실무진 있잖아요. 현업에서 20~30년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맑은 공기를 위해 매연부터 잡겠다고 시작된 연 수백억 원 대 매연저감사업.

현실을 외면한 졸속추진이 빚은 또 하나의 '도로묵 행정'입니다.

현장추적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