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사둔 공장 부지 허가 ‘취소’

<앵커 멘트>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부지를 4년 이상 방치해놓은 곳에 대해 경기도 화성시가 무더기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허가가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부지입니다.

5년 전 석재 연마제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7백 제곱미터 규모의 이 밭은 십여 년 전, 전자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해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콩과 고추 등 농작물만 심어져 있습니다.

<녹취> 땅 주인: "자금 사정이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장 못 짓고."

경기도 화성시는 이렇게 4년 넘게 허가만 받아놓고 공장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천 6백여 곳을 찾아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는 이들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허가를 받으면 땅값이 2-3배 정도 올라 개발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신섭(화성시 지역경제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경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함."

화성시는 공장 허가 취소 대상자들에 대해 청문회와 현장 조사를 한 뒤 미처 설립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는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