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기존 아파트 원가 공개…줄소송 예고

입력 2007.08.29 (22:36) 수정 2007.08.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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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 주택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2년이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분양된 한 주공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분양가가 비싸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원가 공개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7만3천여 가구의 분양원가를 이르면 다음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주공 관계자 : "제대로 원가 공개를 위해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서 공개하겠습니다."

주공의 대규모 분양원가 공개는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공공기관이 집장사를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원가보다 훨씬 높을 경우 바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양진숙(주민) :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안 되면 소송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시설 보충이라도 요구해야죠."

민간업체는 주공의 원가공개가 불러 올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건설사의 원가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설업체 : "저희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타격이 크죠."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가. 얼마나 정직하게 이뤄질지,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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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공, 기존 아파트 원가 공개…줄소송 예고
    • 입력 2007-08-29 21:27:07
    • 수정2007-08-30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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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 주택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2년이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분양된 한 주공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분양가가 비싸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원가 공개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7만3천여 가구의 분양원가를 이르면 다음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주공 관계자 : "제대로 원가 공개를 위해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서 공개하겠습니다." 주공의 대규모 분양원가 공개는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공공기관이 집장사를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원가보다 훨씬 높을 경우 바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양진숙(주민) :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안 되면 소송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시설 보충이라도 요구해야죠." 민간업체는 주공의 원가공개가 불러 올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건설사의 원가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설업체 : "저희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타격이 크죠."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가. 얼마나 정직하게 이뤄질지,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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