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정윤재 영장 재청구 적극 검토

입력 2007.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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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영장 기각은 검찰에 대한 견제 수준을 넘어 수사의 기본 절차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부산지법 염원섭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부산지검은 늑장, 부실 수사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상진씨의 구속기간이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라 오늘 뇌물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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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정윤재 영장 재청구 적극 검토
    • 입력 2007-09-21 11:04:00
    사회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기각 사유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영장 기각은 검찰에 대한 견제 수준을 넘어 수사의 기본 절차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부산지법 염원섭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부산지검은 늑장, 부실 수사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상진씨의 구속기간이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라 오늘 뇌물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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