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앵커: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순서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노사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이면합의나 대가성 보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공기업 노사의 이런 뒷거래가 결국 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490여 명을 명예퇴직시킨 담배인삼공사.
그러나 노사 양측은 이들 명예퇴직자들을 30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시켜줄 것과 자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영태(담배인삼공사 국장): 결원이 생기면 우선 채용해 주겠다, 그런 조건, 그런데 그게 인센티브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들은.
⊙기자: 한국전력의 경우 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 8개 항에 걸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컸습니다.
⊙한국전력 노조간부: 위원장과 사장이 어떤 합의했는지 잘 몰라요.
⊙기자: 한국전력기술 역시 파업철회의 대가로 전직원 1호봉 특별 승급 등을 이면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사장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이처럼 파업철회나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노조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각종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에서 이처럼 이면합의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은 노나 사나 모두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면합의의 공동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희석(공공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제도적 양보와 금전적 보상을 바꾸기식인 거죠.
그 금전적 보상이 없다라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측과 정부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자: 이런 식의 뒷거래는 결국 공기업의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는 공기업 개혁의 본질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이면합의를 통해서 비용을 다른 데로 전가하면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면합의에 대한 어떤 도덕적 문제, 이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기자: 또한 노조에 끝까지 버티면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