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통행·통관’ 해결 걸림돌은?

입력 2007.10.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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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통, 즉 통신 통행 통관, 이 세가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들입니다.
인프라 구축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만큼 북한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직원들이 개성공단으로 보낼 원자재를 차량에 싣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통관 서류를 보면서 수량과 품목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인터뷰> 최웅철(개성공단 입주업체) :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어서 빼서 번호를 확인하고, 품목을 점검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원자재 반입 허가를 받기 위해 팩스로 미리 제출해야 하는 통관서류는 모두 3가지, 서류 준비보다는 몹시 까다로운 통관검사를 받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사람의 통행 문제도 마찬가지. 3~4일 전에 미리 출입신고서를 내야만 개성공단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라인이 멈추는 긴급상황이 생겨도 복구 인원을 신속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전자결재도 개성공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북측이 보안을 구실로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내부 품의서조차도 일일이 팩스로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신충렬(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 : "아무래도 굉장히 번거롭죠. 일일이 가서 팩스 주고받고 서로 교환하고 내용 파악하면 우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요."

우리 업체들이 통신과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로 한 합의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불편을 덜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통신문제를 해결할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규성(KT 남북협력 담당 상무) : "인프라는 이미 구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일주일 이내에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통'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이 전략물자 수출통제국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이 '3통'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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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통행·통관’ 해결 걸림돌은?
    • 입력 2007-10-06 21:03:03
    뉴스 9
<앵커 멘트> 3통, 즉 통신 통행 통관, 이 세가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들입니다. 인프라 구축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만큼 북한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직원들이 개성공단으로 보낼 원자재를 차량에 싣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통관 서류를 보면서 수량과 품목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인터뷰> 최웅철(개성공단 입주업체) :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어서 빼서 번호를 확인하고, 품목을 점검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원자재 반입 허가를 받기 위해 팩스로 미리 제출해야 하는 통관서류는 모두 3가지, 서류 준비보다는 몹시 까다로운 통관검사를 받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사람의 통행 문제도 마찬가지. 3~4일 전에 미리 출입신고서를 내야만 개성공단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라인이 멈추는 긴급상황이 생겨도 복구 인원을 신속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전자결재도 개성공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북측이 보안을 구실로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내부 품의서조차도 일일이 팩스로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신충렬(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 : "아무래도 굉장히 번거롭죠. 일일이 가서 팩스 주고받고 서로 교환하고 내용 파악하면 우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요." 우리 업체들이 통신과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로 한 합의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불편을 덜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통신문제를 해결할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규성(KT 남북협력 담당 상무) : "인프라는 이미 구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일주일 이내에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통'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이 전략물자 수출통제국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한이 '3통'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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