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증원 ‘제동’…이젠 봉급 걱정

<앵커 멘트>

장교숫자를 대폭 늘리려던 국방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2012년까지 장교들을 대거 증원하겠다며 국회에 요구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396명의 장교 증원에 따른 예산 114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김학송(의원/국회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장): "국회가 국방개혁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 기본 취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사전에 국회에 의논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제를 정해놓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로써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오는 2012년까지 장교 천 4백 2십 명을 늘리려던 계획이 시작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국회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영관급 장교 수십 명을 진급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김학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대령급 인사에서 육, 해, 공군 대령 16명을 늘렸습니다.

중령과 소령 진급자들을 포함하면 영관급만 48명을 국회 예산 승인도 없이 늘린 셈입니다.

국방부는 이제 이번에 진급시킨 장교들에 대한 내년도 봉급 지급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