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청장 구속…국세청 최대 위기

국세청이 1966년 옛 재무부에서 떨어져 나와 개청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전군표 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청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6일 구속돼 국세청의 도덕성이 벼랑 끝에 몰렸다.
국세청은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의 건설업자인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직후에만 해도 개인적 비리로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청장이 정 前 부산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6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조직 전체가 도덕성과 신뢰성을 의심을 받게 됐다.

◇ 국세청, '어찌 이럴수가' 망연자실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는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두하는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국세청 직원들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에 휩싸였다. 간부들도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의혹이 알려진 이후부터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해 청장을 믿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의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지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아직 법원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유.무죄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직 청장의 구속으로 조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믿기지 않는다.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파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국세청을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며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덕성.신뢰도 추락..대대적 사정 불가피
청장의 구속으로 국세청의 도덕성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김씨가 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50억원의 추징세를 면했으며 김씨와 관련된 또 다른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뇌물을 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자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건넨 돈 중 일부가 세무조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흘러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고 책임자가 구속돼 국세청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국세청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도 있다.
현직 국장과 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만큼 분위기 쇄신과 기강확립 차원에서 국세청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강조해왔던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낸데다 공정하게 세정을 집행해야할 국세청의 핵심 간부들이 탈세자의 돈을 먹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산적한 세정 현안도 차질 우려
전 청장의 구속으로 산적한 세정 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받아야 돼 이달에 신고 안내서를 발부하는 등 본격적인 종부세를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또 내년 귀속 근로소득을 파악해 2009년부터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세제(EITC) 준비도 해야 하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도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현안들이 기관장의 공백 속에 진행돼야 한다. 청장이 구속된 만큼 새 청장의 인선이 끝날때까지 국세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신하는 대행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국세청장은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새 청장이 취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더라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 내년 2월 취임하면 다시 교체될 수도 있고 새 청장 취임 이후 후속 인사까지 감안하면 어수선한 분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