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쇄신’ 압박 속 후임 인선 촉각

입력 2007.1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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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정말 국세청이 쇄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급선무겠죠.

이를 떠맡을 후임청장은 누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다가 끝내 청장까지 수뢰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정성훈(경기도 의왕시) : "(비리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겠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임창구(서울 창동) : "그래도 그게(비리가) 영영 없어지지는 않겠죠. 알게 모르게 다 있겠죠."

국세청 측은 지역담당제 폐지와 함께 비리도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부정한 돈이 오간다는 게 세무 현장의 얘깁니다.

<녹취> 세무사 : "(세무조사 공무원이) 논란 있는 것들은 봐주는 식으로 과세 안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알아서 인사하는 거죠. 3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사상 초유의 현직 청장 구속사건을 계기로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같은 과제를 떠맡을 신임 청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는 것.

일단 내부 고위 간부 3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국세청 내부의 비리 의혹을 볼 때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길(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미국처럼 감독위원회를 두거나 세무공무원의 청렴, 투명성 의무를 법제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로고까지 바꾸면서 초일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던 국세청.

이제 밑바닥부터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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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쇄신’ 압박 속 후임 인선 촉각
    • 입력 2007-11-07 2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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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정말 국세청이 쇄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급선무겠죠. 이를 떠맡을 후임청장은 누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다가 끝내 청장까지 수뢰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정성훈(경기도 의왕시) : "(비리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겠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임창구(서울 창동) : "그래도 그게(비리가) 영영 없어지지는 않겠죠. 알게 모르게 다 있겠죠." 국세청 측은 지역담당제 폐지와 함께 비리도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부정한 돈이 오간다는 게 세무 현장의 얘깁니다. <녹취> 세무사 : "(세무조사 공무원이) 논란 있는 것들은 봐주는 식으로 과세 안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알아서 인사하는 거죠. 3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사상 초유의 현직 청장 구속사건을 계기로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같은 과제를 떠맡을 신임 청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는 것. 일단 내부 고위 간부 3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국세청 내부의 비리 의혹을 볼 때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길(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 "미국처럼 감독위원회를 두거나 세무공무원의 청렴, 투명성 의무를 법제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로고까지 바꾸면서 초일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던 국세청. 이제 밑바닥부터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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