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영장에 담긴 혐의와 예상 형량은?
입력 2007.1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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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경준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들, 모두 인정될 경우 그 복잡한 내용만큼이나 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에 명시된 김경준 씨의 혐의는 3가지,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행사 등입니다.
먼저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횡령 혐의.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빚을 갚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통해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하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기업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서 주가를 4배나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 5천2백 여명에게 6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회사 설립 과정에서 미국 법인설립인가서 19장과 여권 7장을 위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외부에는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고 알렸지만 이들은 모두 김씨가 만들어낸 가공인물들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른 혐의가 있는 지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김경준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들, 모두 인정될 경우 그 복잡한 내용만큼이나 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에 명시된 김경준 씨의 혐의는 3가지,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행사 등입니다.
먼저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횡령 혐의.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빚을 갚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통해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하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기업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서 주가를 4배나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 5천2백 여명에게 6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회사 설립 과정에서 미국 법인설립인가서 19장과 여권 7장을 위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외부에는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고 알렸지만 이들은 모두 김씨가 만들어낸 가공인물들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른 혐의가 있는 지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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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 영장에 담긴 혐의와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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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18 20:54:33
<앵커 멘트>
김경준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들, 모두 인정될 경우 그 복잡한 내용만큼이나 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에 명시된 김경준 씨의 혐의는 3가지,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행사 등입니다.
먼저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횡령 혐의.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빚을 갚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통해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하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기업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서 주가를 4배나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 5천2백 여명에게 6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회사 설립 과정에서 미국 법인설립인가서 19장과 여권 7장을 위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외부에는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고 알렸지만 이들은 모두 김씨가 만들어낸 가공인물들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른 혐의가 있는 지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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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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