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추가 해제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10곳을 또 해제했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해제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벌써 3번째입니다.

추가 해제지역은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와 대전 유성구 등 모두 10곳입니다.

<인터뷰> 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 "청약 과열 현상이 사라지고 투기 재발의 가능성이 적어졌고요.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1가구 2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경부도 내일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투기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들이 우선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를 계속 풀면 결국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투기 수요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조치가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을 자성해온 참여정부.

그러나 너무 섣부르게 규제를 풀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