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안’ 내용은?

입력 2007.12.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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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새 대통령 취임날짜를 감안해 고강도의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내용을 최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후보의 ▲ BBK 주가조작과 공금횡령 의혹 ▲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다스 지분 소유 등과 관련한 재산 누락신고 의혹 등과, ▲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 진정사건과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의혹 등입니다.

유력 대선후보가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 40일을 포함해 특검법 발효에서부터 수사 완료까지 최장 72일.

삼성특검법의 경우 수사기간만 105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특검수사입니다.

내년 2월25일 차기 대통령 취임일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인력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검사장 예우를 받는 특별검사보 5명에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파견공무원은 5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함께 출석요구 불응시 참고인 강제 동행권을 갖는 등 통상 검찰의 권한을 뛰어넘는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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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특검법안’ 내용은?
    • 입력 2007-12-17 20:41:08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새 대통령 취임날짜를 감안해 고강도의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내용을 최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후보의 ▲ BBK 주가조작과 공금횡령 의혹 ▲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다스 지분 소유 등과 관련한 재산 누락신고 의혹 등과, ▲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 진정사건과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의혹 등입니다. 유력 대선후보가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 40일을 포함해 특검법 발효에서부터 수사 완료까지 최장 72일. 삼성특검법의 경우 수사기간만 105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특검수사입니다. 내년 2월25일 차기 대통령 취임일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인력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검사장 예우를 받는 특별검사보 5명에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파견공무원은 5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함께 출석요구 불응시 참고인 강제 동행권을 갖는 등 통상 검찰의 권한을 뛰어넘는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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