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당선자 특검’, 수사 전망은?

<앵커 멘트>

이번 특검팀은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수사기간은 최장 40일입니다.

과연 이명박 당선자를 어떻게 수사할 지 주목됩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법에 따라 출범할 특검팀은 특검보 5명에 파견검사 10명이라는 특검 사상 최대 규모로 구성됩니다.
최장 40일의 짧은 수사 기간에 방대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는 BBK 사건을 비롯해 이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망라돼 있어 특검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당선자를 직접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를 따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특검은 이명박 당선자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가까운 득표율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않아 특검은 방문 조사 등의 대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당선자를 기소할 내용이 나올 경우 대통령 취임 전까지 기소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취임 이후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을 놓고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은경(변호사):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 면제 헌법 조항에 비춰볼 때 취임 이후에는 형사 재판 중단 의견 다수..."

그러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총선 한 달여 전이어서 특검이 이 당선자를 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 모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