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변혁 의미와 과제

<앵커 멘트>

그럼 이번엔 교육계의 대변화를 예고한 새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해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원중 기자!

<질문>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핵심은 자율과 경쟁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관은 자율과 경쟁의 확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육철학 속에서 평준화와 3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우리 교육의 큰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선발권을 대학들이 요구해왔던 데로 대학들의 협의체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대학서열화가 고착화 돼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과연 학생의 잠재력만을 보고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또 최근 편입학 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천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질문>

교육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교육계에는 언제나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어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에서도 자율을 강조해 교육과정 일부를 빼고 모든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는 것인데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처럼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계획만 있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오히려 공교육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개혁 방안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간표도 대단히 중요할텐데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구요.

<답변>

차기 정부는 교육개혁이 자칫 늦어질 경우 교육제도 변화의 3년 유예 제도 등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정권 내 실현이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유지돼 왔던 대입제도 등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뭔가를 빨리 보여주겠다고 서두른 교육제도 변화가 많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용두사미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제도의 변화는 각 정파와 이해단체들의 합의와 동의를 거쳐서 시행돼야만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이미 구상해 놓은 정책에 대한 명분 쌓기를 위한 공청회 말고 학부모와 학교, 특히 반대 세력의 논리까지 품을 수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을 바라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