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도 인권침해 여부의 감시 대상인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게 될 경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인권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날 우려가 크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인권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인권감독기구를 설립하라는 유엔 권고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며, 인수위의 방침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