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문제 없나?

<앵커 멘트>

그렇다면 지분형아파트는 기존의 반값아파트와 어떻게 다르고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군포 부곡에서 분양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토지임대부는 완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없고, 환매조건부는 시세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7%의 저조한 분양 계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지분형 아파트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소유와 투자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녹취> 최재덕 : "민간 투자 부분은 살아가는 동안 이자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쉽게 장만해서 살아가는 중에도 이자 부담이 아주 경감되는 제돕니다."

전세금 수준인 집값의 절반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유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경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중 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투자가 몰리는 투자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실거주자와 투자자 부담 여부를 산정하는 것도 복잡한 문젭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반값아파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