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인하 ‘중구난방’…혼란 가중

<앵커 멘트>

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 의지를 밝힌 후 여러 검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검토 없이 나온 설익은 정책들이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대통령 취임 전에 휴대전화 요금을 20% 내리겠다던 인수위원회, 반(反)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한발 물러서, 이달 말까지 업계와 협의해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2분과 간사/지난 5일) :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되..."

그러나 벌써부터 누진요금제와 쌍방향 과금제 등 설익은 검토안이 흘러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리(서울YMCA 시민중계실) : "인수위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현재 부당하게 책정된 요금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고, 요금 인하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진요금제란 전기요금처럼 많이 쓸수록 많이 내는 방식, 소비자들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인터뷰> 시민 : "쓰는 만큼만 내야지 그걸 추가적으로 누진제 적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쌍방향 과금제는 전화를 거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함께 요금을 무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전화만 받게 돼 통화량이 줄 것이란 게 인수위 생각이지만 수신 전에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스팸 전화까지 요금을 물어야 한다는 데 거부감이 큽니다.

<인터뷰> 지해나(경기 파주 조리읍) : "제가 받아도 돈을 내니까 전체적인 단가가 줄지 않는 이상 좀 회의적인 편이예요."

전문가들은 인위적 요금제 개편보다는 시장의 경쟁 강화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상택(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급격한 요금 인하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시장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자극은 아마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인 통신비는 줄여야 하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선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